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법한 주제입니다.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 잘 아시나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대출 약정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외에도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이 필요한 사유와 요양비 지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할 때도 퇴직연금 인출 가능
또 다른 중도인출 사유로는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납부도 인정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고, 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얼마까지 가능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신청에 앞서 현재 적립금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경우 적립금의 10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인출을 많이 할수록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한도, 왜 50%로 제한될까?
퇴직연금의 주된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 적립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면 퇴직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라는 중도인출 한도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은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기에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중도인출 요건을 심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중도인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중도인출 전에 세금 확인은 필수!
중도인출 신청 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신청 전에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퇴직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도인출이 실제 퇴직할 때 세금에도 영향을 미쳐
중도인출은 추후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도인출로 퇴직 시점의 퇴직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인출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세금 부담, 중도인출 신중히 결정해야
일시에 큰 금액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조상 일시에 인출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인출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도인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중히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부담이 있는 대출에 비해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감소하면 정작 은퇴 후 생활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도인출로 적립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매월 수령하는 연금 액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수령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안은 없을까?
중도인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부담된다면 중도인출 대신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해에 걸쳐 중도인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매년 중도인출 시기와 금액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설계, 중도인출 후 꼭 다시 점검하세요
중도인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변화했다면 은퇴설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필요자금과 여유자금을 재계산하고, 향후 연금 수령액도 새로 조정해 보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인출하되, 세금과 수수료 부담을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며 현명하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